암호화폐 옹호단체, OCC 인가 둘러싼 은행권 소송에 반박

2026년 10월 10일 읽는 시간 약 8분

암호화폐 업계 단체인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CCI)이 여러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한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국가 신탁은행 인가 승인을 지지하고 나섰다.

CCI는 미국 독립지역은행협회(ICBA)가 제기한 소송이 금융 혁신을 늦추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월요일 CCI의 CEO인 Ji Hun Kim은 ICBA의 법적 대응에 대해 “국가 신탁은행 인가, 결제 혁신, 금융서비스 경쟁에 저항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금요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

ICBA는 OCC가 암호화폐 기업을 포함한 일부 업체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은행에 요구되는 충분한 안전장치와 규제 준수 요건 없이 인가를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내용

CCI는 ICBA의 소송이 OCC가 추진하는 국가 신탁은행 인가와 결제 혁신을 제한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ICBA는 OCC가 충분한 안전장치와 은행 수준의 규제 준수 기준 없이 사실상 은행과 유사한 인가를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OCC의 승인 및 조건부 승인 대상에는 Circle, Ripple, Fidelity Digital Assets, BitGo, Paxos, World Liberty Financial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일부 의원들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전통 은행이 부담하는 의무는 피하면서 연방 은행 인가가 주는 신뢰도와 제도적 접근성만 얻으려 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CCI, 이번 소송을 ‘혁신 저지 시도’로 규정

OCC의 신탁은행 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CCI는 OCC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Kim은 ICBA의 이번 소송이 기관들이 연방 규제 체계 아래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신탁은행 인가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또한 기존 금융서비스 업계에 대한 경쟁 압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CCI의 입장은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 더 다양한 기업들이 인가를 받아 활동할 수 있도록 OCC가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쪽에 가깝다.

앞서 Cointelegraph의 별도 보도에서도 암호화폐 기업들의 국가 신탁은행 전환과 관련한 OCC의 승인 및 조건부 승인에 업계가 지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정치권에서 반발도 받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과 유사한 인가를 통해 신뢰도와 규제상 접근성을 얻으면서도,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전통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핵심 보호장치와 의무는 회피하려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ICBA 소송의 핵심 주장

ICBA는 금요일 OCC의 인가 결정을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했다.

Cointelegraph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 ICBA는 OCC가 암호화폐 기업을 포함한 일부 업체들에 미국 은행과 유사한 인가를 승인하면서, 통상적인 은행 감독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장치와 규제 준수 요건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ICBA 회장 겸 CEO인 Rebeca Romero Rainey는 성명을 통해 의회가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암호화폐 기업들이 연방 은행 인가의 신뢰도를 얻기 위한 ‘우회 통로’로 만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의무를 피하면서 연방 인가의 신뢰도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역재투자법 관련 의무
통합 감독
자본 및 유동성 기준
FDIC 예금보험

이러한 의무들은 일반적으로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에 요구된다.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이 문제의 실질적인 의미는 명확하다.

어떤 형태의 인가를 받느냐에 따라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방식, 규제 준수 의무, 금융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ICBA의 법적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암호화폐 기업들이 인가를 획득하는 과정이 느려지거나 전면적으로 재설계될 수 있다.

반대로 OCC의 입장이 인정될 경우 현재의 폭넓은 인가 해석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

OCC 승인 대상에 World Liberty Financial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 포함

Cointelegraph의 이전 보도에 따르면 OCC의 최근 결정에는 여러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대한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이 포함돼 있다.

대상 기업에는 다음과 같은 업체들이 포함된다.

World Liberty Financial
Circle
Ripple
Fidelity Digital Assets
BitGo
Paxos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 특히 주목받은 사례 중 하나가 World Liberty Financial 관련 인가다.

이 결정은 Jonathan Gould가 OCC 수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Gould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로, 2025년 7월부터 OCC를 이끌고 있다.

Cointelegraph는 또한 World Liberty Financial이 아랍에미리트 왕실과의 연계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조사 자체가 OCC의 인가 결정이 법적으로 적절했는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높이고 인가 과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미 상원 은행위원회 관련 성명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처럼 영업하면서도 은행에 적용되는 규칙과 의무를 피하려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더 큰 규제 쟁점: 금융 시스템 접근권과 은행 의무의 균형

이번 분쟁의 핵심에는 일종의 비대칭성에 대한 논쟁이 있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연방 인가를 통해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운영상 신뢰도를 얻으려 한다.

반면 지역은행 업계와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받는 것과 비슷한 혜택을 원한다면 동일한 수준의 감독과 소비자 보호 의무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CCI는 ICBA의 소송이 인가를 기반으로 한 경쟁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신청자라면 기존 법 체계 안에서 암호화폐 서비스를 미국 금융 시스템으로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ICBA는 OCC가 의회가 예금보험 적용 은행에 요구하도록 설계한 일부 규제 요소를 우회한 채 인가를 승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회사 이름에 ‘은행’이라는 지위를 붙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인가 상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은행 파트너와의 관계
규제 준수 프로그램의 구조
자본 및 유동성 관리 방식
규제당국의 감독 수준

전통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규제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하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이라면 비슷한 수준의 규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주목할 부분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법원이 ICBA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국가 신탁은행 인가 심사나 승인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한 관찰 대상이다.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은행과 유사한 신탁은행 구조’와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완전한 은행 감독 체계’ 사이의 법적 경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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